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빠르게 하는 계약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서비스를 일반 입찰보다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든 계약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과 이용 절차, 일반경쟁 입찰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주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Digital Service Specialized Contract System)

근거 : 법 - 클라우드컴퓨팅법,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의 시행령 개정(2020.10.1. 시행)

2. 개요

기존 일반경쟁 입찰은 구매 요청, 규격 사전공개, 입찰 공고, 입찰, 낙찰, 계약의 순서로 진행되어 시간이 오래 걸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도입할 때 지연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이를 개선하려고 클라우드컴퓨팅법, 국가계약법, 조달사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3. 개념

•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를 활용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으로 쉽게 도입하도록 만든 계약 체계임

4. 개념도

5. 이용 절차

단계	내용
사전 심사·선정	공급기업이 신청하면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경영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보안성, 운영 안정성, 지원체계를 심사함
등록	선정된 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되고,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음
간편 구매	수요기관이 서비스를 검색해 선정하고 협상한 뒤 자체 조달(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 중앙조달(카탈로그 계약)으로 계약함

6.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신속성	등록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협상 후 계약하므로 입찰 절차를 줄일 수 있음
유연성	카탈로그 계약은 수요기관이 계약 기간과 조건을 필요에 맞게 바꿀 수 있음
안전성	심사 단계에서 보안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인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보안인증) 인증을 받은 서비스가 대상으로 소개됨

7.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와 일반경쟁 입찰 비교

구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일반경쟁 입찰
도입 목적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계약
계약 방식	수의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	구매 요청, 규격 사전공개, 입찰 공고, 입찰, 낙찰, 계약
소요 기간	선정된 서비스는 2주 내외로 단축된다고 설명됨 (2024년 보도)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대상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 등 심사를 통과한 디지털서비스	물품·공사·용역 등 일반 조달 전반
플랫폼	디지털서비스 등록·관리 시스템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나라장터

8. 기술동향·개선사항·활용

• 2024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제도 초기 1년 106개에서 517개로, 이용계약 기관은 113개에서 579개로 늘었고 누적 계약은 1,504건 약 5,000억 원이며 SaaS 비중이 커지는 추세임 (기준일 2026-10-17, 수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음)
• 수요기관은 계약 정보와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통제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용어 설명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도록 만든 계약 제도
• 수의계약 :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
• 카탈로그 계약 : 조달청이 미리 등록한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골라 계약하는 방식
• 수요기관 : 조달 물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 조달청 : 국가의 물품·서비스 구매와 계약을 맡는 기관
• CSAP(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클라우드 보안인증) :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보안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
• 나라장터 :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

참고 출처

• 아주경제, "뻣뻣했던 공공의 민간클라우드 계약절차 유연해진다…수의계약·조건변경 허용" (2020.9.22, 2026-10-17 확인)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 전문계약제 시행, 네이버클라우드 첫 수주" (2020.12.14, 2026-10-17 확인)
• 아주경제, "공공기관용 민간클라우드 간편계약 규모 3300억 돌파" (2023.3.11, 2026-10-17 확인)
• 바이라인네트워크, "디지털서비스몰 출범 1년…분주한 엔터프라이즈 업계" (2023.4.27, 2026-10-17 확인)
•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관련 2024.10.2 보도, 경북매일 (2026-10-1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