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설계감리

sidefill 2026. 10. 17. 09:38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기 전에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파법 제58조의2를 중심으로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1. 주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근거 : 법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2항·제4항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먼저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전파법 제58조의2이며, 기자재가 끼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으로 평가 방식이 나뉩니다.

구분	내용
적합인증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가 대상이며,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함 (제58조의2 제2항)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가 대상이며,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으로 적합을 확인한 뒤 등록함 (제3항)
자기적합확인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 대상이며,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기관의 시험으로 적합을 확인함 (제4항)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없거나 평가가 곤란할 때 지역·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허용하며, 기한 내 정식 평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함 (제9항~제11항)

구분	내용
서류 보관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
변경 신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신고해야 하고,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함
표시	판매, 대여,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 보관, 운송, 설치할 때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하며 자기적합확인 대상은 자기적합확인표시도 해야 함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근거 조항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제3항	제9항
대상	위해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평가기준이 없거나 평가가 곤란한 기자재
시험·평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국내외 표준·규격·기술기준에 따라 평가
신청 절차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며 기준 부합 확인서를 첨부	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를 허용
효력 조건	인증을 받은 기자재만 유통 가능	등록을 마친 기자재만 유통 가능	지역·유효기간·인증조건이 붙고 기한 내 정식 평가가 필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는 위해 우려가 큰 기자재는 인증, 낮은 기자재는 자기적합확인으로 구분하는 체계이며, 조문과 하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일 2026-10-17)
공사에 방송통신기자재를 반입할 때는 적합성평가표시와 인증·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